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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계획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대한 사업의 계획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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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물건조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물건별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보상대상의 확정 및 감정평가의 자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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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이주대책 등의 공고 및 개별통지
일간신문에 공고 및 개별통지하여 14일 동안의 열람기간을
거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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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2개 혹은 3개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보상액은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토지 소유면적 2분의 1
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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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협의통지 및 보상금 지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및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드리고 30일 이상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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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신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 때의 대상자 선정은 당사 및 보상협의 기관이 병행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대책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후 선정, 확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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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 심의를 하여 재결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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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금의 지급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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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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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의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의재결은
행정소송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이므로 절차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