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C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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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지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지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지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지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과 개정)
    •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공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개정되는 약관은 효력발생일 이전 7일간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된다.
  4.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사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사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6.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 공사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7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공사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공사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의 장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지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공사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공사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공사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9조(사용자의 게시물 관리)

    공사는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비방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인의 홍보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 등 상용목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 공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10.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한다.
    •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 제11조(서비스 제공 및 제한, 중지)
    • 서비스의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페이지, 게시물의 게시기간, 게시물의 최대크기 등 일반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12. 제12조(면책, 배상 조항)
    • 공사는 본 약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취사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공사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는 공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공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13. 제13조(재판 관할)
    •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14. 제14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